상업용 임대차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상업용 임대차는 주로 성문법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자체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이는 처음에 합의한 조건이 동의 요청과 계약 종료를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 전반에 걸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전 기간에 걸쳐 작동하는 임대차 계약
상업용 임대차 분야에서 축적한 본 법인의 경험은 소매, 사무, 산업 및 복합용도 시설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을 협상하고 관철하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차 협상은 보통 임료, 기간, 면적에서 시작하여 나머지 사항은 뒤로 미룹니다. 본 법인은 그 나머지 사항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이전하거나 조기에 퇴거해야 할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들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건물의 주인이 바뀌고, 대주가 금반언 증서를 요구하며, 임료가 연체됩니다. 본 법인은 그러한 각 상황에서 계약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먼저 밟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계약을 놓고 소송도 수행합니다. 후자의 업무를 통해 어떤 문언이 버티고 어떤 문언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게 되며, 본 법인은 그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 법인의 목표는 임대 청약에서 기간 만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임대차 서비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모든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 영역은 임대차 존속 기간 내내 계약 문서, 통지 기록, 집행 전략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 청약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청약이 언제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청약 단계에서 합의된 상업적 조건이 다시 논의 대상이 되거나 조용히 사라지는 일 없이 정식 계약까지 그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소매, 상가 단위(CRU), 사무 및 산업 시설의 순임대차, 총액임대차, 토지임대차 구조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운영비, 재산세, 유지관리 의무를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각 당사자가 임료에 실제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인은 서명에 앞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고, 이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짚어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현상유지 인도 문언, 수선 및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시설의 상태에 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옮기는 조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본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임대인 시공, 임차인 개량 지원금 및 지급에 붙는 조건을 협상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지원금을 양 당사자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연결하고, 시설 인도가 지연될 경우의 처리를 명시합니다.
본 법인은 임대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회사, 대표자 또는 보증인이 제공하는 손해보전 약정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그 의무가 양도나 갱신 이후 얼마나 존속하는지를 포함하여 보전 제공자가 지는 부담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대주와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반언 증서와 방해금지 약정을 작성하고 검토하며 협상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임차인이 증명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대주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가 보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인은 양도 및 전대 요청을 처리하며,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임대인과 거절이나 조건 목록에 직면한 임차인 모두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계약이 임대인에게 어떤 요구를 허용하는지 평가하고, 양측의 입장이 굳어지기 전에 대응 방안을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갱신 선택권, 연장 권리 및 이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통지 기간, 통지 형식, 선행 조건을 하나하나 짚습니다. 한 단계를 놓치면 임차인이 당연히 있다고 여긴 권리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임료 재검토, 시장 임료 산정, 그리고 계약이 정한 중재 또는 감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평가 증거와 서면을 준비하고, 계약이 감정인에게 적용하도록 지시한 전제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인은 임료 연체, 채무불이행 통지, 계약 종료, 재진입 및 시설 내 동산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어떤 구제수단이 해당 상황에 맞는지 자문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봉쇄될 수 있고, 절차를 그르치면 임대인이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몰수로부터의 구제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행태, 지연, 그리고 위반의 정도와 임차인이 잃게 될 것 사이의 격차를 평가하는데, 이는 법원이 임대차를 회복시키기 전에 저울질하는 사항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상업용 임대차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는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Mike 약력 보기
댄은 ATAC LAW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ATAC LAW를 설립하기…Dan 약력 보기
김동희(로이)는 ATAC LAW의 변호사입니다. 명문 빅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BC주 법원 (the…김동희 약력 보기본 법인은 양측 모두를 대리하되, 동일한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 양식 작성, 동의 요청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 임차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임차인은 서명 전 계약 검토, 거절이나 불이행 통지에 대한 대응, 갱신권 보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승낙 이후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임대 청약은 정식 계약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문언과 양측의 행태를 검토한 뒤 거래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문합니다.
그럴 수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신 선택권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지연되었거나 하자 있는 통지를 구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법원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성실성과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살핍니다. 본 법인은 통지, 계약상 조건, 임대인의 대응을 평가한 뒤 전망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계약의 문언에 따라 다릅니다. 다수의 계약은 임대인이 양도를 검토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어떤 계약은 임대인에게 더 넓은 거절권이나 그 대신 공간을 회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법인은 해당 조항과 제시된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자문합니다.
임대인에게는 통상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연체 임료 청구 소송, 시설 내 동산에 대한 압류, 계약 종료, 또는 이러한 조치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구제수단을 택하면 다른 수단이 제한될 수 있고, 절차를 잘못 밟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어떠한 통지도 발송되기 전에 그 순서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은 법과형평법(Law and Equity Act)에 따라 몰수로부터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임대차를 회복시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 임료를 변제하면 도움이 되지만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행태와 결과의 전반적인 공정성도 함께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본 법인은 이러한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