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캐나다와 중국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소급 및 장래 부양료로 약 282.5만 달러를 명령했다.
Du v. Wang, 2026 BCSC 1782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중국 이혼을 승인하면서도, 중국의 재산 절차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의 아내 측 배우자 부양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재정 정보 미공개, 해외 소득, 이중 회수 방지 문제도 다룬다.
중국의 재산 분할로 배우자 부양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Xiaojun Du와 Jun Wang은 1995년에 혼인하여 2018년에 별거했다. 혼인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Du 씨는 밴쿠버에서 두 자녀를 양육했고, Wang 씨는 상하이와 이후 뉴욕에서 King & Wood Mallesons의 파트너로 근무했다.
Du 씨는 2019년 BC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중국에서도 재산 청구를 진행했다. 중국 절차에서는 2023년 3월 이혼이 성립되었고 총 약 840만 달러의 재산 분할 지급이 이루어졌다.
Wang 씨는 중국의 판단으로 혼인의 재정적 결과가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Du 씨가 BC주에서 배우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두 판단 어디에도 배우자 부양료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거나 기각한 내용이 없었고, Du 씨도 해당 절차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중국의 재산 분할이 균등 분할이었으며 배우자 부양료가 분할에 반영되었다는 징표가 없다고 보았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르면 전 배우자는 외국에서 이혼한 뒤에도 적용되는 법정 요건과 기간 제한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배우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혼은 Du 씨의 기존 BC주 청구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재정 정보 미공개로 150만 달러의 소득이 의제되었다
Wang 씨의 2019년 재정 진술서에는 중국 은행 계좌가 한 개만 기재되어 있었다. Du 씨는 중국에서 받은 조사 명령을 통해 상당한 자금이 든 계좌 두 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법원은 Wang 씨가 로펌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Du 씨가 알지 못하던 계좌로 돌렸고, 별거 이후 재정 정보를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공개 문제로는 중국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 신고된 소득과 은행 입금액 사이의 불일치, 로펌 파트너십 계약서 미제출이 있었다.
「연방 자녀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소득이 돌려진 것으로 보이거나 필요한 재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의제할 수 있다.
법원은 Wang 씨의 과거 소득, 은행 기록, 생활비 지출 및 불완전한 정보 공개를 고려하여 연 소득 150만 캐나다 달러를 의제했다.
중국에서 분할된 소득의 이중 회수 방지
중국 절차에서는 별거 이후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은행 잔액이 이미 분할되었다. 법원은 부양료를 계산할 때 이 소득을 다시 산입하면 이중 회수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중국에서 이미 분할된 별거 이후 소득을 연 약 100만 캐나다 달러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부양료 산정용 Wang 씨의 소득을 조정했다.
-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 50만 달러.
- 2022년 9월 이후: 연 150만 달러.
이 조정으로 법원은 같은 소득을 두 번 산입하지 않고 부양료를 계산할 수 있었다.
법원의 부양료 명령
법원은 다음을 명령했다.
- 특별 비용을 포함하고 기존 지급액을 반영한 소급 자녀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료 1,525,485.61달러,
- 일시금 방식의 장래 배우자 부양료 130만 달러, 그리고
- 2026년 10월부터 지급하는 월 19,495달러의 계속적 자녀양육비. 다만 큰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면 조정된다.
장래 배우자 부양료 인정액에는 Du 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 경력을 포기한 반면 Wang 씨는 법률 실무를 발전시킨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반영되었다.
법원이 배우자 부양료를 일시금으로 명령한 이유에는 Wang 씨가 부양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과 중국에서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포함된다.
소급 부양료와 일시금은 Wang 씨의 캐나다 내 자산 지분에서 상계하도록 했고, 남은 금액은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027년 6월부터는 캐나다, 중국 및 미국의 재정 기록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의 국경 간 이혼이 갖는 의미
외국의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있다고 해서 BC주에서의 별도 배우자 부양료 청구가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니다. 외국 판결의 문언과 범위, 그리고 적용되는 캐나다 법령이 핵심이다.
이 판결은 해외 소득과 은행 계좌를 불완전하게 공개하면 상당한 소득 의제로 이어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동시에 법원은 이미 재산으로 분할된 소득을 고려하여 이중 회수를 피해야 한다.
ATAC LAW는 이혼 절차와 배우자 간 분쟁에서 개인 및 고액 자산가 배우자를 대리하며, 재정 정보 공개, 부양 의무, 여러 관할에 걸친 자산이 쟁점인 국경 간 가족법 사안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