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은 패툴로 다리(Pattullo Bridge) 교체 사업의 엔지니어링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 시공업체가 제기한 항소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Fraser Crossing Constructors General Partnership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Hatch Ltd.에 약 2,370만 달러를 청구하였으나, 정정된 중재판정에서 인정받은 금액은 약 494만 달러와 이자였습니다.
Fraser Crossing Constructors General Partnership v. Hatch Ltd., 2026 BCCA 420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시공업체가 제기하려는 이의가 항소 대상이 되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와 증거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엔지니어링 오류를 증명하는 것과 그 오류가 초래한 재정적 손실을 입증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비 설계 오류와 2,370만 달러 청구
Fraser Crossing은 패툴로 다리 교체 사업의 시공업체였으며, Hatch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양측의 계약에 따라 Hatch는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앞서 수행한 설계 작업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였습니다.
Fraser Crossing은 예비 설계의 오류로 인해 지진력에 견디는 데 필요한 자재가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결함 때문에 자사의 확정가격 입찰에서 추가 건설 자재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중재에서 23,682,072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예비 설계가 필요한 자재를 제대로 반영하였더라면 당초 입찰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시공업체가 주장한 금액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지진력 계산과 관련된 오류에 대하여 Hatch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으나, Fraser Crossing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시공업체가 494만 달러만 회수한 이유
중재판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준 위반을 입증하는 것과 그 위반이 청구된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Fraser Crossing은 당초 입찰가에 무엇이 포함되었어야 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최종 교량 설계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재 물량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진력 산정을 위한 일본도로협회 방식(Japan Road Association method)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예비 설계가 교량 말뚝에 필요한 자재를 과소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오류가 없었다면 Fraser Crossing이 해당 자재를 반영하여 입찰가를 높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같은 오류가 주탑과 교각을 포함한 다른 구조 부재에 대해 청구된 추가 자재 소요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설계 변경에는 입증된 위반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은 추가 엔지니어링 분석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정정된 중재판정의 인정 금액은 4,941,741.21달러와 이자였습니다.
항소법원이 항소 허가를 거부한 이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재법」(Arbitration Act)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항소 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률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Fraser Crossing은 중재판정부가 손해액을 적절히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엔지니어링 증거, 손해경감 비용 및 지반 다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항소법원은 Fraser Crossing이 제기하려는 이러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입증된 손실의 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Fraser Crossing이 청구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의는 사실에 관한 판단 또는 사실과 법률이 혼합된 문제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증거에 대한 오인은 법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은 Fraser Crossing의 해당 주장이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다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 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항소 동의로 인정되지 않은 중재 조항
Fraser Crossing은 또한 당사자들이 설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미 항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중재판정이 최종적이되 법률상 오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문언을 항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중재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항소 절차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이 장래의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에 유효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프라 및 건설 중재에 대한 시사점
이 결정은 설계 관련 문제에 대한 시공업체나 발주자의 시각과 실제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주자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업비 증가의 책임을 설계 오류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청구는 중재판정부나 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관련 청구를 제기하는 시공업체는 구체적인 위반이 당초의 가격 산정 전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청구한 손실을 어떻게 초래하였는지를 언제나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명확한 중재 조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재판정부가 인과관계와 기술적 증거에 관한 쟁점을 일단 판단하고 나면, 항소를 통해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ATAC LAW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설 분쟁 및 중재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사안에서 시공업체, 개발업자, 발주자 및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를 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