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14년 Mount Polley 광미 저장시설 붕괴 사고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된 정부 보고서를 수사관들이 사용한 데 대한 헌법상 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규제 조사에서 정보 제출이 강제되기는 하였지만, 법원은 보고서가 온라인에 게시된 이후에는 Imperial Metals Corporation과 Mount Polley Mining Corporation이 그 보고서에 대하여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에게는 수사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제 권한을 통해 취득한 문서가 나중에 같은 사건을 기술하는 공개 보고서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수사로 넘어간 규제 조사 결과
R. v. Imperial Metals Corporation, 2026 BCSC 1833 사건에서 분쟁은 Mount Polley 광산의 광미 저장시설이 붕괴하여 물과 광미가 인근 수로로 유출된 뒤에 발생하였습니다. 규제 당국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법정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나온 정부 보고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수사가 병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Imperial Metals, Mount Polley Mining 및 Wood Canada Limited는 「어업법」(Fisheries Act)에 따른 15건의 위반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수사관들은 공개 웹사이트에서 정부 보고서를 내려받았습니다.
Imperial Metals와 Mount Polley는 당초의 규제 조사에 강제적 정보 수집이 수반되었으므로 보고서를 사용한 것은 두 회사의 헌법상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 요인이 된 공개적 접근 가능성
법원은 규제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제출된 정보와 누구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완성된 보고서를 구별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려받은 것은 강제 권한을 통해 취득한 원래 정보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는 공개 문서에 대하여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광업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광범위한 보고, 검사 및 환경 감독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규제 목적으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헌법상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두 회사는 규제 조사관과 형사 당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수사관이 규제 조사와 공모하였다거나 스스로 정보 제출을 강제하였다는 주장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자기부죄 강요에 대하여 직원 개인에게 인정되는 보호를, 그 권리가 회사에 속한 것처럼 단순히 원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헌법상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중 누구든 그 기초가 된 「어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이 이 결정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
규제 조사에 대응하는 기업은 제출하는 자료, 각 요구의 근거가 되는 법정 권한, 그리고 적용되는 비밀유지 제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가 공개된 기술적 조사 결과로 이어지고, 이를 나중에 형사 수사관이 참고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와 직원 개인의 권리는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개인이 강제 신문을 받고 개인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필요하며, 규제 조사와 형사 수사가 같은 사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강제된 모든 진술이나 기밀 문서를 형사 소추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보고서를 수사관이 내려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기소된 혐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회사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