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사전분양 계약에 서명한 후 다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콘도 사전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에 관한 REDMA상 권리 알아보기 B.C.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세대를 구매합니다. 이를 사전분양 주거용 세대라고 하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BC주의 해제권은 주거용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매매가의 0.25%에 해당하는 해제 수수료를 대가로 승낙된 청약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재산법」(Property Law Act) 제42조에서 비롯되었으며 2023년 1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매수인이 한 번 보았거나 아예 보지도 않은 주택에 무조건 청약을 하는 과열 경쟁이 수년간 이어진 뒤 이 숙려 기간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흔히...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Sep 24, 2026 | Real Estate Law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개발업체가 매수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C주 사전분양 시장의 복잡한 사정을 헤쳐 나가려면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Act) (“REDMA”)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발업체가 프로젝트의 중요 사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업체가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Aug 18, 2026 | Real Estate Law
Bulk and investor assignment disputes arise where a purchaser who acquired one or more pre-sale units seeks to transfer the contract before completion, and the developer contests the consent, the fee, the reporting obligation, or the assignor’s continuing...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Aug 18, 2026 | Real Estate Law
这类纠纷通常发生在买家购买了一个或多个预售单位,并希望在项目完工前将购房合约转让给其他买家,但开发商对转让提出异议的情况下。常见争议包括开发商是否需要同意转让、是否可以收取转让费、是否需要申报相关交易,以及原买家在转让后是否仍需承担责任。 对于持有多份预售合约的投资者来说,如果无法顺利转让合约,受到影响的可能并不只是单个单位,而是其持有的整批单位。买卖合约、《房地产开发市场推广法》(REDMA),以及分层物业转让诚信登记册(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by Mike Stewart, P.Eng., Partner, Construction Lawyer, Mediator & Arbitrator | Aug 18, 2026 | Real Estate Law
대량 및 투자자 양도 분쟁은, 하나 이상의 분양 세대를 취득한 매수인이 완공 전에 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때, 개발업자가 그 동의, 수수료, 보고 의무, 또는 양도인의 계속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합니다. 복수의 분양계약을 보유하고도 이를 양도할 수 없게 된 투자자는, 단 한 건의 매매가 아니라 세대 전체 물량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DMA), 그리고 콘도·스트라타 양도 무결성 등록부(Condo and Strata Ass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