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는 BC 주에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BC주에서 범죄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덜 중대한 범죄를 Summary Offence (약식기소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ausing a disturbance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unlawful assembly (불법 집회) 및 trespassing at night (야간 무단 침입죄)가 약식기소 범죄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약식기소 범죄로 기소되면 재판은 the Provincial Court of BC (BC주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사가 판결합니다. 최대 형량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입니다. 약식기소 범죄 중에서도 경미한 범죄들은 판사가 Alternative Measures (대체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피고인의 지문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더 중대한 범죄를 Indicatable Offence (정식기소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 이상의 절도, 폭행, 그리고 살인이 정식기소 범죄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정식기소 범죄로 기소되면 BC주 법원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the Supreme Court of BC (BC주 대법원) 판사 앞에서 배심재판 또는 판사 재판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선택이 불가능한 특정 정식기소 범죄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판이 BC주 대법원에서 열리게 되면 재판 전에 Preliminary Inquiry (예비 심문)가 있습니다. 예비 심문이란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법원 심리를 말합니다. 예비 심문에서 판사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하면 그 사건은 기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BC주 대법원 재판 날짜를 잡게 됩니다.
세번째로 약식기소 범죄나 정식기소 범죄, 둘 중 하나로 선택 처리될 수 있는 Hybrid Offence (하이브리드 범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로 처리할 지 결정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침묵을 유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침묵할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안에 있던 취조실에 있던 경찰에게 심문을 당할 때 용의자는 질문에 답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캐나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운전 중에 정지한 경우 운전 면허증과 등록 서류를 경찰에 제공하고 신원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침묵은 경찰이 심문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용의자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해도 경찰은 질문을 계속하거나 용의자가 입을 열 때까지 단방향 대화를 하는 데에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문관이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여 용의자의 심리적 방어선을 깨뜨려 말하기를 유도하고 심지어 범죄를 직접 인정하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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